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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에게서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조사 입회를 위해 동행한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들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해 실제 수색이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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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인의 변론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18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의 보장을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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