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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민주당, '법원 개혁' 드라이브 시동거나

법사위 전체회의서 "사법개혁,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해" 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원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선 '거대 여당'이 법원개혁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에서 "사법행정 조직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회의 도입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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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제처(처장 김형연)의 업무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남국(38·변시 1회)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높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까지 내려오는 피라미드형 관료화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인 같은 당 소병철(62·15기) 의원은 "검찰이 잘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등장한 것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면 결국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공약을 내걸면서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법원의 경우 20대 국회 당시 입법의견을 통해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을 4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행정회의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47·35기) 의원은 "법관의 독립과 관련해 기존에는 사법부 외부 관여 등의 차단이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법부 내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동료 법관이나 사법부의 조직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회의 도입과 관련해 "법원도 입법의견을 냈지만, 결국에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최종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조 처장에게 "입법부가 결정을 내리면 법안을 잘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의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죄는 아니다'라는 판결에 따라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재판에 복귀할 경우 일반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한편 조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가운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할 경우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원의 심리기간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업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부칙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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