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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영장 집행 시 영장 일부만 보여준 건 인권침해"

압수수색 상대방이 내용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인권위, 경찰청장에 권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영장을 읽고 있는 도중에 영장을 회수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B경찰서 경찰관 C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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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제시 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규칙 개정 전이더라도 전국 일선 기관에 이번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B경찰서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장 제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감금·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찰로부터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았다. A씨는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C씨가 영장을 빼앗아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까지 압수해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반면 C씨는 "A씨가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줬으나 A씨가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영장을 회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영장을 읽은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영장 뒷장을 읽으려 하자 C씨가 영장을 뺏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한 뒤 영장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압수수색임을 알도록 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상대방인 A씨가 압수수색의 목적·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도록 한 C씨의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등의 내용은 압수수색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며 "영장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 수사정보가 기재돼 있어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C씨가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압수수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수사 관행에서 기인한 점이라는 측면에서 C씨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