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6.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등 적용에 판한 법률 통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161-FZ호) 2020. 5.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 신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및 시속 60km 이상의 속도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공공 공급계약의 선급금 기준 확정

[총리령(제1803호, 2019. 12. 24.) 개정 및 일부 법률의 일부 조항 효력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630호) 2020. 4. 30.]

2020년에 체결하는 공공 공급계약은 계약금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국유자산 임대료 납부 유예

[총리훈령(제1296-p호) 2020. 5. 16.]

임차인들에게 2020년 10월 1일까지 국유자산 임대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 조세회계

▷ 임대인들에게 간소화 절차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 혜택 제공

[세금 납부 및 세금 및 공적보험료 선납(예납) 유예 규칙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99호) 2020.05.16]

상가 선물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준 임대인들에게 간소화 절차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재활용부담금 납부기간 확정

[자동차(샤시) 및 트레일러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부과, 산정, 납부 및 청구, 과다 납부/청구액 환급 및 공제 규칙 제22항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59호) 2020.05.12. ]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특별투자계약(SPIC)을 체결한 자동차(샤시)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및 특수관계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및 2분기의 재활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의료의약

▷ 법인의 손금산입 처리 코로나19 진단용 의료용품 목록 확정

[손금산입 처리 코로나19 진단용 의료용품 목록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714호) 2020. 5. 21.]

법인의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용 의료용품 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조세회계

▷ 납세자의 세금 부담 완화 대책에 관한 법률안 상원 상정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59325-7호) 2020. 5. 22.]

경기 악화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대책에 관한 법률안 러시아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자산들 무상 양도한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및 2020년 4월~6월분 공적보험요들 인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

▷ 수출업자들의 외환수익 지정외국환거래은행계좌 송금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임시 중단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업물 일부 조항의 효력 증단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56716-7호) 2020. 5. 15.]

2020년 4월 1일 이후 수출업자들이 외환수익을 지정외국환거래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처분들 2021년 7월 1일까지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모스크바 내 ‘모바일 아이디’ 앱 시범 운영안 제출

[모스크바 내 러시아 국민의 신분증을 대체하는 ‘모바일 아이디’ 앱 시범 운영에 관한 총리령안 2020. 5. 29.]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스크바 내에서 러시아 국민의 신분증을 대체하여 ‘모바일 아이디’ 앱을 시범 운영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시 보안 강화된 전자서명 시범 사용

[연방정보시스템 ‘통합 신원확인 및 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기타 행위 시 보안 강화된 전자서명 시범 사용에 관한 총리령안 2020. 5. 6.]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연방정보시스템인 ‘통합 신원확인 및 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기타 행위 시 보안 강화된 전자서명이 시범 사용됩니다.



류혜정 한국변호사 (hjryu@jipyong.com)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미국변호사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