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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여부 판단… 수사심의委에 ‘이목 집중’

대검, 12일 소집 결정… 위원회 구성 등 절차 진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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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정상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속적 효력을 발휘해왔다.

 

대검찰청은 12일 윤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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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 수사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이다. 

 

이번 심의위의 핵심쟁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삼성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각 30분간의 의견진술 청취를 진행하게 된다. 법조·언론·학계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풀(Pool)에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맡게 된다. 추첨은 사전에 확정된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전문가들이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사팀·삼성측서 제출한 의견서 

검토·의견 청취

 

지금까지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을 빼고 모두 8건이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앞선 8건에서 검찰은 모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다. 

 

첫 사례인 2018년 기아차 노조 파업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는 노조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권고했고, 수사팀도 이에 따랐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지현 검사를 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에서 수사심의위는 구속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의 결정 권고적 효력이지만

 검찰, ‘수용여부’ 관심

 

앞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전략팀장이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튿날인 1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발송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3시간 40분간 검찰과 삼성 양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부의는 찬성이 절반을 살짝 넘긴 과반수 표결로 결정됐으며, 심의에서는 장기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에서 삼성 측은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면피성 기소를 막는 것이 수사심의위 제도 본연의 취지"라는 주장을, 검찰 측은 "향후 피의자들이 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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