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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단독) 변호사 70% 이상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반대“

서울변호사회 설문조사… 소속 회원 1427명 응답

리걸에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변호사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학사관리와 전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는 등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제도에 관한 변호사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427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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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는 응답자의 76.3%인 1089명이, '야간 로스쿨' 도입에는 응답자의 72.9%인 1040명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이유는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등이 꼽혔다.


“법학전문교육 어렵고 

실무연수도 제대로 못 해”

 

또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0% 이상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밝힌 관련 정원(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각 100명 씩 총 200명 이하)과 달리 (로스쿨) 총 정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방송통신대나 야간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23.7%인 338명, 야간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27.1%인 387명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일반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꼽혔다.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도 

찬반양론 첨예 대립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9.8%인 854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이며 39.2%인 559명은 사법시험, 그 외 1%인 14명은 군법무관 시험·고등고시 사법과 등 출신이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백혜련(53·29기) 의원이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진입 장벽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론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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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로스쿨의 문제는 입학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로스쿨의 교육 과정과 내용이 애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로스쿨은 기존의 로스쿨들과 달리 입학대상을 주로 '사회 경력자'들로 상정하고, 입학전형도 다른 학교들과 상당부분 달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전문법학교육에 다가갈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것"이라며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최종연(34·1회)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는 서울변회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면 현재의 문제점들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통로” 

“로스쿨 문제 더 악화”

 

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누적되는 한편 유사직역의 대리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호사 수의 증대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교육, 교육성취도 등 지난 10년 간의 로스쿨 교육에 관해 지적돼 온 사항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현행 로스쿨 교육의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변호사 직역 진입 기회의 공정성은 기존 로스쿨의 특별전형, 등록금 집행, 구성의 다양성, 운영 방식의 다변화, 응시제한 기간의 예외 확대를 통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별도의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통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경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기관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와 직장인 등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제도를 침식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사전에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위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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