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군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 직접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

111.jpg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한 육군 소대장 A씨의 모친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모친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B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모친은 "B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이나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B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