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한가… 대법원 전합, 17일 공개변론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사건(2016다24899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8.jpg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같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한다"며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산재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인지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일반적 허용 여부 및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분리 취급 가능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인정 여부가 노동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많은 기업들이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뒀다. 또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두고 학계와 실무계 등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노동부, 통계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공개변론에는 이씨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현대·기아차 측 참고인으로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중계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