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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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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법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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