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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미국변호사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인허가 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UU 25/2007) 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소위 ‘OSS(Online Single Submission) 행정부령’이라고 불리우는 「2018년 제2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된 사업허가에 관한 행정부령」을 2018년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위 OSS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적 변화에 발 맞추어 기존 규정의 내용을 OSS 제도 도입과 일치시키고자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2002년도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하던 「2002년 제121호 연간재무 보고서의 제출 규정에 관한 상무부 장관 결정사항」(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 NREPUBLIK INDONESIANOMOR : 121/MPP/Kep/2/2002 TENTANG KETENTUAN PENYAMPAIAN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2002년 규정”)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Permen Perdagangan 25/2020 제23조),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연간재무보고서의 제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연간재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Permen Perdagangan 25/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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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2020년의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회사는 사업허가정보시스템(SIPT)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연간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Permen Perdagangan 25/2020 제22조에서는 회사의 준비 정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과 같이 오프라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20. 9. 19.경이고, 위 시점 이후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Permen Perdagangan 25/2020에서는 기존 2002년의 규정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연간재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외국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사 및 지점의 형태 또는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담당자를 주재 및 파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회사로 하여금 연간재무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Permen Perdagangan 25/2020 규정상 연간재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 등의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사업허가의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Permen Perdagangan 25/2020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세종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개

인도네시아 법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세종 인도네시아 그룹 법무법인(유)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대학에서 법학석사(Magister Hukum) 과정을 수강하고,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도서출판 유로, 2018)를 저술하는 등, 인도네시아 법에 관한 최고의 한국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파견 전에 약 9년간 부동산 투자, 건설, PPP, M&A, 일반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이 제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로펌인 AKSET(ARFIDEA KADRI SAHETAPY-ENGEL TISNADISASTRA)은 인도네시아 일류 로펌의 파트너들이 나와 2010년 설립한 로펌으로서 40여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KSET은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고, 현재는 일반 기업자문, M&A, 금융, 노동, 소송 등에서도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입니다. 세종의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제휴 로펌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최고의 로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대표변호사 (ds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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