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 사건’ 적극 대처

‘2020년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원 15명 새로 위촉

춘천지법이 아동·가정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2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161853.jpg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보호기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의기구다. 아동·가정 사건을 담당하는 춘천지법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원의 경우 가정보호·아동보호 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7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3년간 협의회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아동·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이 더욱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보호사업·학대아동 지원방안 등

유관기관과 협의

 

이날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정상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등 15명이 협의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정기총회를 열고 △아동보호사업 수행 △공동행사 개최 △아동학대·폭력 사건 업무조정 △학대아동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논의 결과 실무에 반영

 보호처분 등 원활히 집행되도록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현숙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 '법원위탁 성폭력 부부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아동·가정보호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지방경찰청, 춘천보호관찰소 등이 먼저 아동·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을 소개하고 춘천지법은 이들 기관의 애로사항 및 법원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했다.


성 원장은 "아동 및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 등의 부과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어 처분을 부과하는 법원과 그 집행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협의회의 논의 및 토론 결과가 향후 아동 및 가정보호사건의 적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