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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부하직원 폭행 등 혐의'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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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갑질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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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013년 12월 확정 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39조에 따라 분리 선고한 것이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진 기술을 오용해 얻은 정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대마를 매수해 함께 나눠 피우는 등 범행이 노골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하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부하직원에게 BB탄 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면소 판결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및 자회사 매각 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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