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시장, 1심서 집행유예

리걸에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72).

 

555.jpg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공여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유 전 부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을 비춰봤을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