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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변특위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분석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검열과 사생활침해 등 위헌 소지는 크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변특위는 의견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범죄 그 자체보다 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지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과 처벌·규제조항 등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통신비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헌가15)"고 설명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수 없고, 위헌 소지도 없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사전검열,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같은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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