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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방안 수립' 자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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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일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오는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인권전담기구이자 경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의 인권위 역할을 비롯해 △수사절차·관행에 대한 인권보장책을 연구·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인권위는 자문위의 자문 내용을 참고해 정책 권고와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마련하는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문위 위원장은 박찬운(58·사법연수원 16기)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민변 소속인 민경한(62·19기) 변호사와 양홍석(42·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호영 민주법연 총무위원장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적절한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