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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세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운데 압류로 인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돼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지체없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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