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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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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93).

 

앞서 대법원은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됐던 강요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며 "우리 재판부도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에 강요죄를 무죄로 바꾸면서 양형만 시정했다"며 "피고인이 2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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