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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변호사 소명의식 버리면 범죄자로 쉽게 전락”

"생각지도 못한 무궁화장을 수훈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달 25일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는 "검사로서 16년, 변호사로서 18년간 일하면서 보람된 일이 많았다"며 "향후 몇 년 간은 로스쿨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평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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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서울지검 총무부장·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해 2000년 법무법인 태일을 설립했다. 

 

검사·변호사로

34년은 보람

 

그는 법무부 재직 시절 형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며 '범죄인 인도법' 탄생에 기여했다. 이 법은 최근 'n번방'의 원조격인 '다크웹'의 최대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사건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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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희대에서 환경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대 대검 환경과장을 맡는 등 환경분야에도 정통하다. 2000년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7900여명의 회원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법정의실천연합도 창립해 개인 권익보호에도 앞장섰다. 이 밖에도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 중학교 내 학교폭력전담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로스쿨 정상화’ 위한

평가 주력

 

김 변호사는 약자의 인권보장에 앞장서는 것이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의 환경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법조인의 기본 소명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소명의식을 버리면 쉽게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윤리의식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당분간 로스쿨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실질적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대학원인 로스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훌륭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성과 위주로 평가를 해나갈 것입니다. 출범 10년을 넘어선 로스쿨이 더욱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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