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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 28건 '최다'

법조윤리협, 2019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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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는 11일 2019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 수임제한규정 위반과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총 63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유업무 위반 22건, 수임제한 규정 위반 2건 적발

총 63건 중 4건 징계개시 신청, 59건은 주의 촉구


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521명 및 형사외 본안 특정변호사 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수임 자료 및 처리 결과를 전수조사해 '2019년 상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됐다.

 

협의회는 점검을 통해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사례(2건) △수임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 사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한 사례(28건) △경유업무를 위반한 사례(22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및 경유업무 위반 중복 사례(10건)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이중 4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59건은 주의 촉구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상반기 형사 외 본안 특정변호사 수임자료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 사례 4건이 확인돼 이에 대해 징계개시신청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퇴직공직자 명단 등의 제출을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변호사법 제89조의6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 해당 법무법인은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례로는 2건이 확인됐으며 1건은 징계개시 신청을, 1건에 대해선 주의촉구 조치가 내려졌다.

 

또 2018년 하반기 공직퇴임변호사 추가 점검에서는 공직퇴임변호사 퇴직 1년 전 근무지 취급 사건의 퇴직 후 1년간 수임 금지 또는 대응기관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건 확인돼 징계개시신청 조치가 이뤄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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