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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 대폭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공포… 올 11월 20일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병역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건과 같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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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같은 법 별표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로 정해져 있다.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84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법이 처음 시행된 2011년 180개를 시작으로 2015년 279개, 2018년 284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예컨대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공익신고로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과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가 새로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법률이 추가된 것이다. 또 새로 추가된 법률과 별개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폐지된 법 3개는 삭제됐고, 다른 법으로 나눠진 법 4개는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비롯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