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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9회 변시 합격자 '70명' 신규 검사 임용… '역대 최대' 규모

회계사·변리사·한의사·공기업 경력자 등 출신 다양
대학 학부 '법학 전공자' 출신은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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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검사 70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들은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다.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출신 55명을 검사로 임용했던 것인 최대였다.

 

이번에 임용된 새내기 검사의 70%는 공공인재학·기계공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법학전공자인 점도 특징이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신임 검사는 전체 인원의 31.4%인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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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검사들은 앞으로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간 실무교육을, 가배치된 일선 검찰청에서 2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일선에 정식 배치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국민은 변하는 사회현상과 신종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검사상(象)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도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침이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 임관식에는 가족들의 참석도 허용됐다. 법무부는 다만 최근 이태원 클럽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 1인당 참석 허용 가족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법무부 직원 참석도 자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달 1일 개최된 사법연수원 46기 출신 신임 검사 10명에 대한 임관식에는 가족 참석이 제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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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응해 전문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며 "공인회계사·변리사·한의사·공기업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 업무 경험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켰다"며 "검찰 전문성을 높이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같은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신임 검사 신고식을 개최했다. 윤 총장도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 및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격변의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만큼 선배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