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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 거쳐야
개인회생절차 참가의 시효중단 효력은 변제계획인가로 소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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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 사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이자의 추가 부담 등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이러한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3) 해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보전처분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견련파산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회생법원 실무상으로도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고 있다. 원고가 개시 신청한 사건도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 사건에서 개시신청 사실 자체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새로운 부담이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었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된 바 없어 원고는 면책되었다. 원고는 보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가 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장차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도급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무는 발생원인인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에 터잡은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증회사도 미확정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구상금채권은 만약 다툼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 확정 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장차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또는 보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후자의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즉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원고가 보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효력이 보증회사에 미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1) 사안

원고 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는 2012년 6월 B재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에는 1,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이후 2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2012년 8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년 11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3월 13일 B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시가에서 1,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피보전채권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에 상응하는 지위 내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어도 취소채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의 행사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타당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제180조),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취소채권자에게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5.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1) 사안

S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기일에 A에게 3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는 A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S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갑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이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B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


6.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사안

원고는 주채무자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S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S는 2008년 1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채권자목록에 원고 채권 포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있었으나 S의 항고로 폐지취소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절차는 진행 중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S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7월 15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해설
이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도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법 제32조)은 도산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때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2007다11231 판결, 2017마600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감면되지 아니하여 잔존하고 있는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시는 정당하다.


7.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진행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1) 사안

채무자는 2015년 4월 13일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년 11월 25일부터 60개월)을 인가받았다가 2018년 1월 19일 변제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채권자 A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년 9월 13일 항고가 기각되었고 A는 2018년 9월 21일 재항고 하였다. 채무자는 2018년 5월 28일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면책결정을 하였다. 이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B가 2018년 9월 28일 즉시항고 하였으나 항고장이 각하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항고함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재항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즉 ①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보통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③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


8. 기타

①당사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237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930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다286512 판결, ②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원고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99037 판결, ③회생절차의 개시와 효력 등을 계약해석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3566 판결, ④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순히 법이 개정(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515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면책결정이 있은 경우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8. 20.자 2018마7459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진만 변호사(도산법연구회 前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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