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사실상 부결

여야 의원 148명이 '국민발안제 재도입'을 목표로 내놓은 헌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부결됐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상 개헌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의원 118명만 투표에 참여해 개헌안 의결정족수(8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 290명의 3분의 2인 194명)에 미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표결에 대거 불참했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후 "(투표에 참여한) 명패 수가 118개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지난 3월 6일 발의된 개헌안은 발의 후 5일 뒤인 3월 11일 관보 등을 통해 공고됐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에는 개헌안 발의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부여했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헌 당시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1962년 5차 개헌 때부터는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삭제됐다.

 

6차 개헌까지 유지됐던 국민발안권은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 당시 삭제됐다. 대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이 다시 추가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