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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주석형법 총칙 제3판

법률서적의 간행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을 출간하였다. 주석형법은 국내 유일의 형법 주석서이다. 총칙 주석서는 1998년도에 초판, 2011년도에 제2판이 간행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그 동안 제정 또는 개정된 형사법령과 축적된 학설·판례를 반영하여 개정판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주석형법 총칙 제3판이 출간됨으로써 2017년에 간행된 각칙 제5판과 함께, 현행 형사법 연구의 길잡이로서뿐만 아니라 형사실무의 지침서로서의 역할까지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석서에서는 국내의 정통적인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형사법학계와 형사실무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한 학설·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관과 검사,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여, 종래의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판례와 실무를 대폭 보완하고 가능한 사안에 대해 빠짐없는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석서가 형사법의 연구자와 실무가는 물론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형사사법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집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석서의 발간 등으로 국내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온 한국사법행정학회에도 치하를 드린다.


이인복 변호사(전 대법관)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