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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적법절차 강화 -

[ 2020.05.04. ]



I.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절차 관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시 조사 목적, 기간,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 교부(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한(제50조의 5)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장조사의 경우 조사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조사를 종료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장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다시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제52조제3항)

사건처리 전(全)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도 의견제출·진술권을 명시하였습니다.


4. 당사자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명문화(제52의2 등)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열람, 복사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5. 조사결과 통지의무(제49조 제3항)

처분을 하는 경우는 물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조사중지 포함)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제50조제10항)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공무원이나 피심인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 처분시효 기준의 일원화(제49조 제4항 등)

기존에는 처분시효가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처분시효(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를 정하였습니다.


개정법률 시행 전 조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II. 향후 전망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피조사인 내지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종전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보장되던 것에 비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류송 변호사 (sryu@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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