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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태아 건강손상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태아 건강손상과 관련한 구체적 산재 인정 기준 등 입법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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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여러 명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해, 간호사들은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유산한 간호사들에게는 산재를 인정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간호사 본인의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4년 만인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모(母)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논평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기존에는 임신 중에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해 출산이 이뤄진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아, 선천정 질병이나 장애아 출산 시 민사구제의 방법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보장범위를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제도'는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산업 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태아의 건강손상에 관한 구체적인 산재인정 기준, 보험급여의 종류 등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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