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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된다

'n번방 재발방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13→16세↑
강간·유사강간 예비·음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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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범죄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음모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법률안 86건을 가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우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개정안에는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높아졌다. 현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불법 촬영물 등의 판매·반포죄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온라인 성적 영상물 거래·유포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범죄수익의 원활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등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 등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이른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는 현행 규정과 보호처분 등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다보니,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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