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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분명히 내 땅인데"… 80대 농부의 황당한 법정싸움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활약 법률구조

미국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이 농어촌공사의 지번 착오로 배수로를 설치 당하고 토지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80대 농부를 법률구조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최모(84)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땅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이다. 최씨는 곧바로 공사 측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995년 인근 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최씨 소유의 땅을 협의취득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최씨를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잘못하면 땅까지 뺏길 위기에 처한 최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최씨의 사연을 들은 법률구조공단 박성태(3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최씨를 대리해 재판에 나섰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농어촌공사가 배수로 설치

"경지정리할 때 협의취득"…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법률구조공단, 안타까운 사연 듣고 소송대리 나서

법원 "공공기관 착오로 재산권 침해" 노인 손들어

 

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엄연히 최씨 소유이고, 이 토지에 관해 최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사 측의 대위신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경지정리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최씨 소유로 인정하는 등기신청도 했다"고 강조했다.

 

공사 측은 이에 맞서 "134㎡ 넓이의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최씨 측으로부터 협의취득한 이후 환지처분해 폐쇄해야 했으나, 행정상 착오로 다른 토지를 폐쇄한 것"이라며 "이 토지는 공사 소유이므로 배수로를 설치했더라도 최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시행되는 '환지처분'은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최씨가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했다"며 "공사 측이 부당이득 반환 또는 토지매입 등의 방법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중 어느 부분에 배수로가 설치될 예정인지 특정되었거나 A씨가 이를 인지해 해당 부분을 협의취득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공사 측이 지번을 착오하게 된 경위는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A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협의취득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사는 A씨에게 128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착오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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