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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의 세계

검사와 ‘원 팀’ 이뤄 거악 척결의 숨은 주역으로

리걸에듀

검찰은 지금 개혁 도마 위에 올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도 2200여명의 검사가 전국 66개 검찰청사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책이 검사들 힘만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사 숫자의 3배가 넘는 6200여명의 검찰 수사관과 1500여명의 검찰 실무관들이 검사와 '원 팀(One- Team)'을 이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악 척결과 부패 대응 총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주역들인 셈이다. 본보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사회 정의 실현의 숨은 영웅인 검찰 실무관들을 조명한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 속에 법조인 특히 검사들이 등장인물로 자주 등장하면서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비교적 잘 알려졌지만 검사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검찰수사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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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수사관들이 근무하는 곳은 크게 검사실과 각 검찰청 사무국 등으로 나뉜다.

 

각 검사실에는 검찰수사관 1~2명과 실무관 1명이 상주하고 있다. 검찰수사관들은 수사와 기소, 공판업무를 책임지는 검사와 함께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신문 또는 조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검찰수사관인 셈이다.

 

전국 검찰청에 6200여명

 검사실·검찰청 사무국 배속

 

이 밖에도 검찰수사관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다양하다. 각 검찰청은 수사와 형집행, 검찰행정 등의 업무를 위해 사무국 등을 두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사무국 산하에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기록관리과 △형사증거과 △피해자지원관 △공공수사지원과 △조사과 △수사과 △마약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과 △수사정보과 △공판과 등을 두고 있다. 이들 부서의 업무는 대부분 검찰수사관 등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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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들은 검사실과 이들 부서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회계분석, 통신자료 분석, IP추적 등 증거수집 과정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 업무도 지원한다. 피의자 등의 검거를 위한 잠복, 체포 업무도 이들 몫이다. 또 검사의 업무를 도와 자유형과 재산형 등 형 집행 업무도 지원한다. 벌과금에 대한 납부 통지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미납 벌과금을 집행하기도 한다. △총무사무 △민원사무 등 검찰행정 업무도 대부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범죄정보 수집에서 수사 착수, 증거 수집, 기소, 공판, 형집행은 물론 검찰행정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수사관은 검찰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증거수집

 피의자 검거도 나서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위상은 검찰수사관들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사정이나 수사정보에 어두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훌륭하게 보완해주는 조력자들이 바로 검찰수사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관은 물론 실무관 등 같은 방 식구들과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른 검사는 "검찰 내에서는 '검사에게 가장 큰 복(福)은 계장(검찰수사관) 복, 실무관 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얼마나 훌륭한 검찰수사관과 실무관을 만나느냐, 그들과 어떻게 잘 융합해 좋은 팀워크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검사 업무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조정법안 통과 후

수사업무 축소 폭에 촉각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검찰수사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검찰 수사업무가 얼마나 축소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수사관 중 절반가량이 검사실 또는 수사과, 조사과 등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업무 폭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이들의 지위 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수사관은 "최대 관심사는 수사권 조정이 되었을 때 변화되는 검찰수사관들의 수사범위와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라며 "본인들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들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상·강한 기자   ysseo·stro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