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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진화하는 법무사 공익활동

단순 봉사활동서 공공서비스로 지역사회 기여

미국변호사

법무사들이 123년의 역사를 가진 생활 법률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공익활동상(象)'을 확립해가고 있다. 각 분야에 걸친 전국 단위 공익활동망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는 물론 직역의 존재감을 높이고, 법무사업계 발전에 필요한 여러 제도와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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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다변화… 공익 네트워크 전국 확대 = 최근 법무사업계에서는 연탄배달, 요양원 성금 전달 등 기존의 단순 봉사활동이나 단발적 공익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치안 등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태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업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각 분야 대표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지방법무사회와 산하기관이 인적·물적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문제·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 범죄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법무사협회가 지방 법무사들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률자문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인구가 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직권 재조사 제도를 도입, 고의 또는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상자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인력을 늘리고 있다. 법무사들은 공단이 부당이득금 등을 체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때 실무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공단과 협력하는 보험사나 공단 직원 등을 상대로 법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5개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인권 법무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법무사협회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서별로 각 지방 법무사 1~3명을 경미범죄심사위원과 선도심사위원 등에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촉된 법무사들은 범죄피해자에게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법률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공탁금 출금 △신변보호를 위한 개명신청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이다. 한 법무사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부분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 인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법무사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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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전국적 헌혈운동… 지자체 지원군으로 = 법무사들의 전국적 공익활동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간 상호협력도 끈끈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법무사들은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전국 각지에서 헌혈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헌혈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참여 호소문'까지 내고 동참을 호소하는 등 혈액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법무사협회와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회장 최희영)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회장 조명호)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 소속 법무사와 사무직원 200여명이 헌혈했다.


공익활동 네트워크 확대

 ‘릴레이 헌혈’ 줄이어 합류

 

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선도와 희생·봉사정신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차제 출퇴근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전문직 단체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김갑식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혈액 보유량 감소에 따라 신속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각 지역 병원과 환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군이나 학교의 단체헌혈도 줄어든 만큼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등 책임 있는 단체들의 자발적 동참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빈집 사업’도 물밑 지원

 권리관계 분석 자문

 

등기 및 부동산 권리 관련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지자체 프로젝트에 조직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공익법무사봉사단(단장 김정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함께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사업'을 물밑에서 조력하고 있다. 빈집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빈집을 매입한 뒤 사회주택 등으로 고쳐 수요자에게 재공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서울 지역 빈집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1970~80년대 발달한 원도심(原都心) 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우범지역화 되고 있는데, 방치된 부동산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질적 주거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빈집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들은 서울시와 연계해 빈집의 권리관계 분석 등에 투입돼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빈집의 소유자를 빠르게 파악하고, 부동산 매매 등 각종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다. 

 

김정실 단장은 "주택매입과 신축 과정에서는 다양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는데, 특히 오랜시간 방치된 빈집은 소유자를 찾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성공적인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승 법무사협회장은 "전문자격사의 활발한 공익활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길이자,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무사협회 역시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적 법률전문가 단체라는 공익상을 확립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사단체의 공익적 소명과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이익단체 아닌 법률가 단체”

 공익상 확립

 

◇ "창의적 적극적 공익활동 늘어야" = 법률전문자격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점도 주목된다. 법무사협회 집행부는 2018년 9월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와 분기별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시민자문위에는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 등 11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대국민 서비스 발전 방안 △법무사제도 활성화 방안 △법무사 위상제고 방안 등을 활발하게 제안하고 있다.

 

한 법무사는 "산업계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 공유가치 총량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가 차세대 경영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법무사업계도 CSV를 도입해 직역확대와 공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법무사는 "법무사의 강점은 전국 방방곡곡에 끈끈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외연 확대를 넘어 이제는 내실을 기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각 지역 건강센터에서 법률교육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익활동 시도가 늘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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