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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22일 호남권, 29일 영남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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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2일 첫 공청회에 이어 열리는 권역별 공청회는 △호남권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강섭 법제처 차장의 추진경과 소개에 이어 △하명호(52·사법연수원 22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을(영남권은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처분'을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행정법학계를 비롯해 행정학계·법조계·공무원·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온라인게시판·페이스북을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제처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청회 현장 참석 인원은 30명 이내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URL: http://www.adminlaw2020.kr)으로 공청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TV를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앞서 지난달 6일 법제처는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안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대법원 판례나 학설에 의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이 총 4개장, 51개 조문으로 구체화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