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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허승 수원고법 판사, '오늘의 법정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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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40·사법연수원 37기) 수원고법 판사가 최근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북트리거 펴냄·사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24가지 법정 다툼을 소개하면서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24개의 갈등 사례는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관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개인적 차원의 다툼까지 담고 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고 각 장마다 △법과 경제 △법과 계약 △법과 인권 △법과 생명윤리 △법과 교육 △법과 소수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장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핵소 고지',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 영화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허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을 지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일했다. 2016년에는 대전변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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