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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원격영상재판 한 달… 변론준비절차 “이상 무”

대구고법, 코로나 사태 속 재판지연 방지 위해 도입

도입 한 달째를 맞은 대구고법의 '원격영상재판'이 성과를 나타내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대구고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10일 지방에 있는 법원 가운데서는 맨 처음으로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했다. 대구고법의 성과는 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10일 민사1부(재판장 강동명 수석부장판사)와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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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원격영상재판. 대구고법은 이 재판을 참고해 한 달 간 3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월 24일부터 약 4주간 휴정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이대로 휴정권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미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된 상황이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었다. 대구고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폐쇄된 법정에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했다.

 

민사1·3부서 총 3건 진행

 ‘끊김 현상’ 없이 마무리

 

원격영상재판 도입 후 지난달 18일 민사3부에서 2건, 20일 민사1부에서 1건 등 총 3건의 원격영상재판이 이뤄졌다. 3건 모두 '재판장 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제70조 5항에 근거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원격영상재판은 각 재판부와 소송대리인들이 법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노트북 및 PC에 설치해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사는 법정에, 소송대리인들은 각자의 사무실에 있으면서 3개로 분할된 화면을 보며 서로 대화했다. 10여분간 진행된 변론준비절차는 끊기는 현상 없이 마무리됐다.

 

영상장비 추가 설치

 ‘영상재판 활성화 발판’ 마련

 

원격영상재판이 원활하게 이뤄진 데에는 법원 전산실 직원들의 노력도 한 몫했다. 소송대리인들이 영상통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전산실 직원들이 기계 셋팅, 프로그램 설치 등을 도왔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헤드셋에 부착된 마이크 위치에 따라 숨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지는 않은지, 화면에 소송대리인들의 모습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말할 때 음량은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원격영상재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대구고법은 이 방식을 소송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직접 진행한 민사3부 홍성욱(55·사법연수원 28기), 왕해진(44·31기) 고법판사는 이달 말에도 같은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하겠다고 알렸다. 3건의 진행 사례를 바탕으로 수석부장판사실과 조정실 등 2곳에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영상재판’ 근거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통과도 낙관 

 

대구고법이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법원이 6일 입법예고한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도 명확해진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영상통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보다 영상재판이 더 활성화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보다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