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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한양대 로스쿨 교수, '국제환경법' 제3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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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59·사법연수원 18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제환경법' 제3판(홍문사 펴냄·사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각종 환경협약과 국제관습법, '월경피해 금지 원칙' 등 일반 원칙은 물론 판결, 학설 등 국제환경법의 다양한 법원(法源)을 소개하는 한편 지구대기환경부터 국제수로, 해양환경, 유해폐기물·화학물질, 야생 동·식물과 생태계·생물다양성 보호, 남극환경, 핵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관련 법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제2판 발간 당시 담지 못했던 협약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김 교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제환경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며 "국제환경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국제협력'이고, 그 대표적인 결정체가 환경협약"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지난해에는 환경법(제5판)과 로스쿨환경법(제2판), 환경법 연습(제3판)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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