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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04.0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2013. 7. 30.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잉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신설 당시는 차.목이었으나, 2018. 4. 7.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도입되면서 차.목에서 카.목으로 이동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차.목에 규정됨).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례에 있어 요건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고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해칠 가능성도 있어 그 적용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일부 재판례는 “해석에 의하여 광범위한 법규범 창설기능이 있는 일반조항을 적용함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하여야 하고 더욱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 법들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거나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건전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물의 이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른바 예속적 모방이 아닌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아니한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카.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17. 2.16. 선고 2016나2035091 판결, 상고심 계속중),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을 극도로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0. 3. 26. 두 건의 판결{2016다276467 판결(골프존 사건), 2019마6525(방탄소년단 사건)}을 통해 그 동안 불명확했던 카.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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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례보다 좀 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앞으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임철근 변호사 (cglim@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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