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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영상 제작사범 모두 구속수사… 최고 '무기징역' 구형

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발표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 대해 가담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수사하는 한편, 죄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9일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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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해 징역 5년이었던 기존 기준을 대폭 높였다.

 

△피해자 유형(아동·성인 여부) △범행방법(조직적·개별적) △가담정도(공범·방조범) 등을 따지지 않고 제작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도 굳혔다.

 

영리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며, 일반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4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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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성착취물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핸드폰에 자동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엄벌하기로 했다.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관전자'로 불리는 공유방 유료회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는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 된 유사사건 800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급자, 가담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검찰은 관련 범죄 적극 수사와 엄정 절차 통해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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