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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試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 돼야"… '적정 변호사 수' 싸고 논란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

리걸에듀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궁극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심포지엄 논의 과정에서는 최근 비공개 논란을 빚고 있는 법무부 발주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9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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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자격시험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를 의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 결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교수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로스쿨 도입 취지'가 돼야 한다"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 로스쿨 교육이 파행되고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로 '응시자 대비 80%'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로스쿨 교수와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적정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70~80%라고 본 응답이 제일 많았다"며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선은 응시자 대비 80% 이상이 돼야 하고,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시험의 평가 항목, 시험과목 표준화안 등을 수정·보안해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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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연구진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203명(전체의 24.8%), 학생 2171명(〃35.8%)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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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기욱(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이해당사자들인 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의 수준과 합격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대상자를 국민과 법조인들로 정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가 발주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한국의 GDP 및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적다는 통계가 제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10여명 등은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각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모두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 보고서 247면에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2018년)'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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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변호사 수는 133만 8678명, 영국은 20만 9464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만 5383명이다.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는 미국 6.86명, 영국 6.79명, 프랑스 2.61명, 독일 4.63명, 일본 0.89명이고 한국은 1.50명이다. 또 한국의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적고 일본보다 많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GDP,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뒤지고 일본에만 앞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법조전문인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합격자 수를 입학 정원의 85%인 1700명으로 늘려도 2049년 한국의 변호사 수는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 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격자를 1900명까지 늘려도 비교적 변호사 수가 적은 프랑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 연구용역의 다른) 공동연구자는 2027년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가 13명으로 12.7명인 프랑스를 추월한다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반해, (김 교수가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한 연구자는 2030년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당 법조인 수가 변호사시험에서 1500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 8.74명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며 "보고서의 수치가 정확히 인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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