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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출소 후 또 사기… '큰 손' 장영자, 징역 4년 확정

1980년대 60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장안의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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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뒤 그해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150억원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그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어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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