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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싸고 '대한변협 vs 로스쿨協' 또 대립 양상

대한변협 "1000명 선이 적정"… 로스쿨협 "응시자 대비 60% 선발해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법무부에 각각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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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1000명' 선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응시자 대비 60%'를 주장해 곧 있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각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관련해 유관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합격자 수로 '1000명이 가장 적합하며 1500명을 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업계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변호사시장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합격자 수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응시자의 60%, 장기적으로는 응시자의 80% 선에서 합격자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학사경고, 유급자, 미졸업자 등을 제외하고 엄정한 학사관리를 거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률을 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합격자 수에 관한 법조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올해 변호사 수가 처음으로 3만명을 넘겼는데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어떻게 결정될 지, 정말 코로나 정국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지 궁금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