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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 2020.04.02. ]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및 주요 교역국가 현지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물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20. 2. 12.자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4호)를 제정하였고, 2020. 3. 6.자 개정을 통해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정조정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위 고시 제3조에 따라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마스크의 주요 원재료인 필터용 부직포(이하 “MB필터”) 역시 당일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을 적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시 시행 초기에는 마스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생산업자는 일정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0. 3. 6.자 2차 고시 개정에 따라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당국은 수출금지된 물품의 불법반출 행위 및 밀수출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하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수출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수출신고한 업체 및 밀수출입 업체는 수출 수량과 무관하게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고, 보건물품 매점매석 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경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해당 마스크 전부에 대한 정부 출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OVID-19 관련 주요 세정지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및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마스크 및 MB필터 할당관세 긴급시행

정부는 2020. 3. 17.자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2020. 6. 30.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0. 3. 18.자로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를 긴급 시행하였습니다.


* 할당관세 :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 (관세법 제7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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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입 마스크에 대한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주요 원자재인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어 마스크 생산기업의 원가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COVID-19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시행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대하여 2020. 2. 6.부터 아래와 같이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대상기업이 관할 세관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년 범위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대상기업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가 가능하고,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서류없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先지급後심사)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2020. 3. 30.부터 2020. 4. 17.까지 3주간 COVID-19 비상상황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로 하였는바, 관세행정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제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COVID-19 관련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관세청은 COVID-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이 어려워 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으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여 관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에 한정되는데, 현재는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및 직류전동기(HSK 8501.10-1000) 이상 3개 품목이 적용대상으로 공고된 바 있습니다(2020. 2. 5. 이후 수입신고분).



3. 주요 교역국가별 현지동향

관세청이 배포한 주요 교역국가별 현지동향 자료(제2020-27호 2020. 3. 20., 제2020-29호 2020. 3. 24., 제2020-33 2020. 3. 30. 각 참조)에 따르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 EU, 아세안 주요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미국

- 캐나다 정부와 협의하여 무역 등을 제외한 북쪽 국경을 폐쇄(2020. 3. 18.)하였고,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도 폐쇄(2020. 3. 21.)한다고 발표

- 의료제품,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물품의 관세 인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수술용 마스크 진찰용 장갑, 소독용 물티슈 등 약 100여개의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2020. 3. 7.부터 대중 수입관세를 면제

- 미 관세청은 품목분류원산지 등 법령해석 등의 요청을 받고 있으나 회신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표


(2) EU

-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회의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4월 예정인 회의도 그 이후로 취소 또는 연기됨

- WCO는 COVID-19 대응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세관별 수출입 조치사항 및 연락처를 게재하도록 하여 각 국별 세관조치 확인 및 문의처로 신속한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2020. 4. 4.까지 이동조치 제한 시행 중이고 그 이후 연장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며, 프랑스의 경우 항공기로 환승은 가능하나 EU내 육로 이동은 국경 조치에 따라 허가증이 없는 경우 일부 국가는 이동 불가함

- 독일 내 입국 가능 장기체류는 영주권, 체류허가, EU 블루카드 소지자에 한하고, 3개월 체류비자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아세안

- 베트남의 경우 마스크 수출은 국제 원조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수량(국내생산량의 25%) 이외에는 제한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4월부터 제조업 원재료로 사용되는 철강제품, 소금, 설탕, 밀가루, 의약품 및 원료 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을 간소화 하고, 관세청 선정 우수기업(AEO 인증 136개 기업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품목 자동 인허가 및 검사보고서 제출면제 실시할 예정



우도훈 파트너변호사 (dhwoo@shinkim.com)

정진용 관세전문위원 (jyojung@shinkim.com)

임준희 관세전문위원 (jhl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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