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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법부장 관용차 운전업무'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 '강등' 처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운전업무를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관용차로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 A씨는 전날 마셨던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처분을 내렸다. A씨가 출·퇴근 시간에 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일과시간에는 민원이나 사법행정 보조 등 일반 관리직의 업무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운전업무만 담당하는 직렬이 아닌 운전업무와 민원·사법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이라며 "운전업무 종사자로만 볼 수 없어 이같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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