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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前 차장 재판, 증인 82명 채택… 대법관·헌법재판관도 포함

재판부, 검찰 측 신청 증인 모두 채택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前 판사도 포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80여명이 넘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는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판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82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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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며 동향을 수집하거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코트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포함해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류영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노 대법관과 이 대법관은 과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았을 때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로부터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소신대로 한 판결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재판관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해 양승태 코트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김 재판관은 법원 안팎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15년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지냈고, 2009년 신영철(64·8기) 전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0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이 제출하는 증인 신청서도 검토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처장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재의 내부정보 수집과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 등에게 지시를 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 참석자들이 본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을 할 때 반대신문을 할 시간을 더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일 열린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