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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4기 자문단은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계와 법학계를 비롯해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빈발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법 해석 관련 질의만 2만2000여 건에 달한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4기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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