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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태평양 사건' 재판부 결국 변경

"판사 교체" 국민청원에 담당판사 스스로 재배당 요구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가 결국 교체됐다. 해당 판사를 교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급증하자, 부담을 느낀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기가 돼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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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재배당한 이유는 오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면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오 부장판사가 이전에 맡았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내린 판결 이력을 들어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을 맡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30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낳았던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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