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윤 총장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검찰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불필요한 논란 방지와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번 기소를 포함한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7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잔고증명서 위조가담자로 지목된 김모씨에게는 사문서 위조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안씨 등과 함께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350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신탁회사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윤 총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윤 총장의 장모 측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문건도 사기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64·17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동안 최씨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이해관계자 중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최씨)이 입건되어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