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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표가 의사록 등 위조” 무고… 前 대표에 “2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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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직을 되찾기 위해 "대표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했다"고 무고한 전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67734)에서 "B씨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C항공사는 2014년 5월 B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B씨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C항공사는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A씨의 대표이사 취임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B씨는 2015년 2월 A씨 측이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B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A씨 측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것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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