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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n번방' 강력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미국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회적 공분을 고 있는 n번방 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이른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의 숫자는 2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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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 문화는 이를 디지털 성범죄로 소비하고 산업화하는 구조로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관행 역시 디지털 성범죄 발생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4억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법원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연루된 223명에게는 대부분 150만~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 동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 성착취 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리도록 강요·협박하는 행위, 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의 성범죄는 제외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입법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법 개정 외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이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변회 역시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여성·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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