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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총력전' 돌입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 타워로 전국적 대응 체제 구축
서울중앙지검도 대규모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구성
'박사방' 조주빈, TF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리걸에듀

검찰이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대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전국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대검 각 부서는 물론 일선청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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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처벌하기로 했다. 또 전통적인 범죄에 디지털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만큼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유사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전날인 24일 구본선(52·23기)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정수(51·26기) 기획조정부장,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56·26기) 형사부장, 이주형(53·25기) 과학수사부장, 이수권(52·26기) 인권부장,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유현정(47·31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석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체제에서는 김관정(56·26기) 대검 형사부장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각 부서와 일선청과 협력한다. 김 형사부장은 25일 오전 전국 여조부장들과 긴급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시를 전파하면서, 전국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선 '박사방'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에 대해서는 개설·운영자·적극 가담자 뿐만아니라 대화방 단순 참여자까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외 대화방이나 유사 디지털성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이를위해 이미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관련 처분들을 다시 분석하기로 했다. 일단은 19년 하반기까지 검찰이 처분한 사건이 기준이지만,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법리검토를 통해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외 불법영상물 확산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불법취득한 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와 해외서버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을 강화한다.

 

대검 관계자는 "윤 검찰총장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취임 당시부터 취임사에서 반문명적·반사회적 인권유린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부터 수익취득 및 배분에 이르는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별명 박사)이 송치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개부 부장검사가 협업하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에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와 사법공조를 전담하는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가 합동수사한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47·31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체 지휘는 김욱준(48·28기) 제4차장검사가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참여하며, △수사와 공소유지 및 사법공조를 맡는 '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를 맡는 '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와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대책을 맡는 '재발방지팀'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수사상 나타난 제도상 문제점도 종합검토해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성착취 불범 영상물에 대해서는 "불법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은 25일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이날 오전 경찰 포토라인에 선 그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주요 피의자들의 사건은 TF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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