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한국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피해자 지원 변호인단 구성… 상담에서 소송까지 전 과정 지원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n번방' 사건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여성변회는 24일 74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n번방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60474.jpg

 

여성변회는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출범했다. 변호인단은 여성변회 소속 여성변호사 111명으로 구성됐다. 추가 변호인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지 5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모였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 조사입회, 소송지원 등 전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여성변회 홈페이지(http://www.kwla.or.kr/)의 'N번방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변회는 이날 국회에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조사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하다. 23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발의됐다"며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아울러 △n번방 성범죄 가담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의 전 운영자로서 100여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영상의 무한 확대 및 재생산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여성변회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