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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새 재판부 "사건 전체 다시 보겠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인사 때 재판장 등 2명이 교체됐고 이날 재판은 교체된 재판부의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새 재판부도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듣고, 피고인 측에 변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주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번거롭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미 잠정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다시 논쟁하는 PT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두 명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 재판부가 석명을 한 김동원씨와 김 지사의 공범 여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PT 내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재판 후 "새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잠정 결론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우리에게는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의 방향이니 앞으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4월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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